기업이 바라는 새정부 국정운영 가치는 ‘성장잠재력 회복’

상의, 450개사 조사…경제정책 방향성은 ‘시장자율(73.8%)’ > ‘정부주도(26.2%)’

국내 기업들은 새정부가 앞으로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국정운영 가치를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으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에 바란다 -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잠재력 회복·확충(매우 중요·76.9%)’ 항목을 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기업 요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보다도 뒤처지는 현 상황을 방증한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왼쪽)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기업들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에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을 새정부의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중소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미래 성장동력·글로벌 선도기술 중심의 투자로 각 분야 글로벌 1등 기업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또 그러한 과실이 중소기업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IT 기업 관계자 A씨는 설문에서 “창업 및 사업확장 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답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응답기업 네 곳 중 세 곳이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73.8%)’를 선택했다. 반면에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에 그쳤다. 상의는 앞으로 경제정책 초점이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맞춰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정부의 국정운영 가치·목표 (‘매우 중요’ 응답비율)

서울 소재 금융기업 관계자 C씨는 “선진국으로 가는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경제 부양 측면에서 퀀텀점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과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오기업 관계자 B씨도 설문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간주도형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첫손에 꼽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안정적인 대내외 무역·통상환경 관리(4.4%)’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 ‘규제 총량 관리 강화(10.2%)’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처별로 얽히고설킨 유사·중복 법령을 기업이 알기 쉽고 준수하기 용이하도록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고 융복합 시대에 맞게 법에 지정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대한 기업 수요도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입법품질을 제고하고 과잉입법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실효성 확대를 위해 정부발의 법안 뿐 아니라 의원입법 입법영향평가제도 확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규제정책 방향

기업들은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미래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39.3%)’ ‘규제 등 경제적 비효율성 해소(30.2%)’ ‘친환경 전환 및 탄소중립 추진(11.6%)’ ‘창업 인프라 및 인센티브 확충(6.9%)’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산업정책 세부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디지털 전환 촉진 등 기존 산업 고도화(33.8%)’ ‘지역산업 클러스터, 스마트리빙랩 증설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28.2%)’ ‘R&D 지원 및 투자 확대(23.1%)’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14.7%)’ 등을 우선순위로 들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데 대한 대응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정책 부문에서는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맞춤형 인재 양성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14.9%)’ ‘정규직 보호 완화, 비정규직 차별 금지(12.2%)’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설문에서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차기 대통령 취임 즉시 최우선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로 응답기업의 44.4%가 ‘물가·원자재가 안정’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25.3%)’ ‘가계부채 관리(12.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를 비롯한 수입물가가 급등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 기업은 차기 정부가 정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민관협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인의 27.3%가 민간의 참여·제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장 경영여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22.0%)’ ‘전문가 의견의 적극 반영(21.3%)’이 뒤를 이어, 정부-기업-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리더의 강력한 의지’ ‘민간주체 간 이해관계 충돌시 정부의 조정 기능 수행’을 꼽은 기업도 각각 20.7%와 8.7%를 차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민국은 대전환기에 놓여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엄중 상황”이라면서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