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케어’ 했지만 건보흑자…‘재정 악화’는 모르고 하는 소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건보재정 악화시킨다는 그간 주장 일축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2조8천229억 원 흑자로 집계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케어에도 불구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가 됐다”며 그간 제기됐던 건보재정 악화 주장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본인의 SNS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천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천억 원을 넘었다”며 “우리 정부 출범 당시 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 20조 원 가운데 10조 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지 10조 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건보료 인상률도 3.2% 이내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청와대)

당시 이를 두고 건보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득세했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간 제기됐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인 것.

문 대통령은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보다 두 배를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 1천억 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한 결과”라며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국민들의 수칙 준수가 스스로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