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코어망·가입자망 구조 개선해야..."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새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새 이행임무 추가

올해부터 통신사는 네트워크 오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작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해 코어망과 가입자망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통신서비스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백업망과 재난와이파이도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KT 네트워크 장애 후속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3월 말까지 11개 주요통신사업자들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4월 말 2022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관리계획 이행현황 안건에서는 통신망 이원화, CCTV 설치 등의 내용이 보고됐다.

통신망 이원화는 전년 계획보다 2건을 추가 이행, 총 240개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전체 881개 대상시설 중 누적 868개 시설에서 이원화가 이뤄졌다.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한전 측의 사정으로 이원화 공사가 지연됐다. 사업자별 소명자료와 이행계획을 검토해 시정명령 조치 여부가 결정된다.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CCTV 설치, 지하통신시설 잠금장치와 CCTV 설치, 시설별 재난대응인력 배치, 감시시스템 운영 등은 모든 대상시설에서 이행이 완료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신재난 예방 대비를 강화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사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는 법적기구화에 따라 법률 분야를 추가하고 여성위원 수를 확대했다. 위원 구성은 당연직 정부위원 5명과 민간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