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민 대상 AI윤리 교육 콘테츠 만든다

과기정통부, 1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발족...고위험 AI기준도 마련

과기정통부가 초·중·고교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에 본격 나선다. 고위험 AI 기준도 마련한다. 또 AI개발 시 요구되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정책 지원안도 강구한다.

24일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목적의 '제 1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을 발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KISD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TTA)와 함께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AI 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포럼은 지난해 11월 세미나에서 논의한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 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공개하는 한편 전 국민 윤리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인공지능 기술발전 양상, 국제 동향과 실제 사례 등을 고려한 신규 윤리 과제 발굴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 윤리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 양상, 국제 동향, 실제 사례 등을 고려한 신규 윤리 과제를 발굴한다. 포럼위원장은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또 인공지능과 철학, 교육, 법, 공공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인공지능 산업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30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운영 효율성과 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포럼은 윤리, 기술, 교육 등 3개 전문분과 위원회로 구성, 운영된다.  각 분과는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윤리분과)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기술분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교육분과)를 논의 세부 사항을 마련한다.

윤리분과(제1분과)는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에 대한 의견수렴, 현장 적용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 기준 정립,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21.11)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등 국내외 동향을 고려한 인공지능 윤리 과제 전반을 다룬다.

기술분과(제2분과)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술 요구사항·검증 항목을 담은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개발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체 또는 서비스별 맞춤형 개발안내서 마련과 컨설팅 제공 등 개발안내서의 활용 확산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