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경제는 플랫폼 기업이 이끌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기업 중 9개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다. 이들은 비즈니스 생태계를 주도하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플랫폼 부상 당시 예견된 것처럼 플랫폼 기업의 광폭 행보는 여기저기서 부작용을 낳았다. 마침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서 커졌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와 생태계 장악에 따른 불공정성과 이의 파생으로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질 저하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미국 등 해외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주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환경은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 플랫폼 기업은 국가사회 기반인 ICT 인프라를 활용해 데이터 축적과 융합으로 성장을 지속해왔다. 반면 이들 플랫폼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하소연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이유다.
실제 유통 플랫폼 입점 자영업자와 배달 앱 이용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15% 내외, 또 배달 앱 이용 소상공인의 경우 건당 매출액 7% 내외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5% 이익을 내기도 힘든 판에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 K택시의 경우 유료 회원 콜(call)을 우선적으로 배정, 시민과 택시 운전자에게서 원성을 사기도 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상황도 소상공인처럼 취약하다. 여러 여건상 양질의 일자리가 쉽지 않은 가운데 전국 취업자 중 7.6%인 179만명이 플랫폼에서 일감을 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취업자 중 9.3%인 46만1000명이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주당 46.3 시간 일하며 월 218만 5천원을 번다. 과다한 노동에도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플랫폼에의 종속성이 높아 기본적인 노동권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다.
경제의 기본은 시장이다. 거대자본의 지배력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 생태계가 특정 집단에 좌우되는 불공정 상황이 나타나면 이를 조정해 상생의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아래에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봤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이 상생하는 구도를 협의해 마련하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및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민간의 자율적 기구다. 이 기구가 플랫폼 이용 관련 수수료 책정을 적정선에서 결정하도록 조정 내지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국내 플랫폼 건당 수수료율은 평균 15.2%다. 심지어 20~30%인 플랫폼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직업 알선을 하거나 구인구직 매칭을 할 때 10% 수수료를 지침(가이드라인)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제도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사전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플랫폼 서비스간 호환 협력의무나 불공정행위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 노동자와 입점 업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실업급여, 산재보험, 역량강화 교육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및 마케팅 교육과 컨설팅도 요청된다. 이것이 성과를 내면 입점업체 성공은 물론 플랫폼 기업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이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플랫폼이 상생의 생태계로 거듭나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상생의 플랫폼이 자리잡게 된다면 소상공인 이익개선 과 사업 성장은 물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등 공정성장도 실현될 것이다. 여기에 포용적 디지털 사회보장 기반 마련도 가능,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도 탄탄해질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