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 변화 대비...정부, 일자리 데이터 확충해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비해 일자리 데이터를 늘리는 방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15일 4차위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데이터 확충 방안 제언 안건을 논의했다.

디지털 전환, 저탄소 전환과 코로나19 등 비대면 상황의 지속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 등 노동시장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마련된 논의다.

이 안건은 고용 노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포럼’에서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정책제언으로 4개 분야, 7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노동시장 구조 데이터 관련해 기업체와 사업체 조사 DB에 주요 사업 내용을 복수 키워드로 부여하고, 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 상황에 대한 데이터의 다각적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신사업이나 공급망 단계별로 관련 기업의 변화를 파악하고, 교육훈련과 일자리의 연계 상황을 추적하여 일자리 변화 원인, 교육훈련 중장기적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노동시장 동향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간 연결 기준 정보 관리 등 고용 동향 관련 행정 데이터 품질의 지속적 개선과 민간 고용 서비스 데이터의 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데이터간 연계와 데이터의 활용도를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단기 인력수급 상황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포함됐다.

노동시장 전망 인프라와 관련해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신기술 인력전망 방법론 개발 등을, 일자리 데이터 정책 인프라 분야는 데이터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과 이해 관계자 참여 활성화, 지역 노동시장 모니터링 기구 신설 등을 제시했다.

4차위는 이를 통해 일자리의 세부적 특성, 일자리 전망 파악 등에 필요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통계등록부로 데이터 가치 높인다

이와 함께 통계등록부 구축과 활용방안 안건이 논의됐다. 국가 데이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통계작성 목적으로 구축한 인구 경제 분야 통계등록부를 자료 간 연계 가교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이다.

통계등록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사업체를 포괄하는 통계자료와 주요 행정자료를 결합해 작성한 개인 또는 기업 단위 모집단으로 경제사회 분석에 필요한 지역, 연령, 고용 등 기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국가적 위기 대응 등에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현안 관련 자료를 활용하면 인구와 기업 특성별 맞춤형 데이터 확보를 통한 입체적 진단이 가능해진다.

통계청은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아동가구통계등록부* 등을 구축하여 대외 서비스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사회보장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데이터 연계 및 통계작성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정책, 청소년 부모의 자립 정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15~34세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 및 이동, 소득 등을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를 추가로 구축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료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등록부와 기초 국민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데이터를 연계한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개인 가구별 연금 현황 및 은퇴 후 소득 파악 등을 통해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마이데이터, 데이터특위 최고 성과

이날 마지막 안건으로 데이터특위 운영 성과도 다뤘다.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국가 데이터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데이터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방안을 수립해 온 데이터특위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4차위 지난 1월 대국민·데이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특위 대표성과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코로나 환경이 반영돼 마이데이터 청사진 제시, 코로나19 타임캡슐, 부동산정보 개방 순으로 대표성과를 꼽혔다.

데이터기업의 경우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민간데이터 구매촉진, 통합데이터지도서비스, 마이데이터 청사진 제시 순으로 조사됐다.

데이터특위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면서 산발적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조정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이다.

특위 출범과 함께 단일부처에서 다루기 힘든 과제를 범부처·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정책을 재설계하여 국가데이터119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과제별 안건화와 심의 의결을 통해 정책화했다.

특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마이데이터 정책을 데이터특위 중심으로 구체화해 세계 최초의 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밖에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판매기업 등 데이터 산업계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촉진대책, 데이터플랫폼 발전전략, 데이터 구매제도 개선 방안 등 시장친화적인 데이터 정책 방안을 마련키도 했다.

윤성로 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일자리 데이터 확충 방안 제언은 쌍둥이 전환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비한 일자리 데이터 확충 방안으로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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