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관리법' 만든다…경제 안보 챙겨

文 대통령,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4200개 품목 점검·조기경보'

정부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제·안보 부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으로 공급망을 관리하기로 했다. 첨단 산업 중간재·원자재를 관리하면서 서비스까지 포괄한다. 경제 안보 품목 4천200개를 점검하며 조기 경보를 울리기로 했다. 200대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한 위기 관리 지침을 1분기부터 마련한다. 기술을 개발·보호하는 법적 근거도 세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법에 담는다. 주요 광물을 확보하는 데 원자재 공급 실적과 연계해 금융을 지원한다. 수입산을 대체하고 차세대 기술을 연구개발(R&D)하는 데에도 자금을 대준다.

경영상 이유로 매각하려던 국내 공공기관 투자 해외 자산을 다시 보기로 했다. 공급망에서 중요한 자산이라면 팔지 말지 다시 검토한다. 희소금속 생산 시설이 늘어나도록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정 나라에서 핵심 품목을 들여오기 힘들어지면 제3국 도입 단가와 국내 판매단가 차이를 보전한다. 대체 수입국도 발굴하도록 한다.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고려해 외교·통상 협력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현지 기업을 지원할 전담 체계를 꾸리기로 했다. 주요국 동향도 알려준다.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 물량을 미리 확보해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해지면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실물 경제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