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차 부과체계는 소득반영을 확대하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사보 ‘건강보험’(2월호)을 통해 모두 함께 누리고, 보다 공정한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환경이 급변하고 건보공단에 대한 외부 요구가 커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건강보험의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6가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전환해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건강보험 2차 부과체계는 소득반영을 확대하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공평한 부과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역할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안인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극 기여하고, 앞으로 공중보건 위기 시 건강보험제도와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발굴‧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대비한 재정전략을 마련해 보험료 부담인구 감소와 인상부담, 법정수준 이하의 한시적인 국고지원, 불법‧부당청구 등 재정이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는 건보공단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에 대해서도 밝혔다. 강 이사장은 “다양한 정보를 연계한 ‘국민건강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질병‧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데이터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는 변화하는 수급자 욕구를 반영한 등급판정 도구와 수요예측 모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도 선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예방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평생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해 질병의 조기발견을 돕고,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인 만성질환관리 모델을 확산해 지역사회 중심의 환자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 2월호에는 배우들의 인터뷰와 질환정보, 드라마에 나타난 건강보험 혜택을 담은 ‘컬처 인사이드’, 국민건강보험 국민심사위원회 참여수기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내용도 담겼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출연한 배우 전미도의 인터뷰가 담겼는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스스로 잘 유지하기 위해 검진을 적절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 의사 역할을 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이 국민 모두의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돼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뮤지컬 배우 전수경은 자신의 갑상선암 투병을 이야기하며 “감기도 잘 걸리지 않던 건강체질이라 한때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깝다는 우스갯소리도 하곤 했었지만 갑상선암 수술과 치료를 통해 건강보험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며 “다른 질병들은 잘 모르지만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 깜짝 놀랐다. 그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참 잘 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컬처 인사이드에서는 드라마에서 다뤄진 췌장암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쉽게 설명해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전이성 췌장암에서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같은 해 8월에는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됐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