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1%만 "맞춤 서비스에 온라인 활동정보 제공 의향"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신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단 21%에 그쳤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더라도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응답도 40% 미만으로 집계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공공기관·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공공기관과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인 민간기업,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정보주체인 일반 국민의 경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의 행태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64.6%에 달하지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 행태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21.0%에 그쳤다.

또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더라도,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9.5%에 그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활용 시 우려사항으로는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78.1%) ▲개인정보 활용 방식 모름(67.7%) ▲제3자와 무분별하게 공유 (66.0%) 등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신용 분야에 한정해 도입된 전송요구권 활용 서비스(마이데이터)의 경우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의향이 53.4%로 나타나 적극적인 권리행사 의지도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높은 만큼 권리침해를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 정보주체의 44.3%가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년도(50.6%)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각각 전문인재 부족'(73.8%)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46.5%) 등을 꼽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재 양성 (60.4%) ▲기술개발·보급 촉진 (53.8%) ▲법·제도 교육·홍보 강화 (46.7%) 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민간기업은 처벌 규정의 차등화·합리화 (34.2%)와 맞춤형 자문 지원’(28.1%) 순으로 응답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인재 양성(34.8%)과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24.7%)을 우선 순위에 뒀다.

국민이 생각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는 처벌 강화가 24.9%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민간기업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14.9%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29.9%,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55.4%에 달하였다.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처리자가 상당수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 인재 양성, 법·절차에 대한 자문 등의 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