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반출 고시 개정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규제혁신 추진과제 16개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반영됐다.

우선 결합전문기관의 지원 범위와 역할이 확대돼 결합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결합신청과 반출로 한정돼 있는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된다. 결합신청 전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는 등 가명처리에서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결합전문기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최소화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한 뒤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 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결합신청자가 대량의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키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실제 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만을 추출, 가명처리 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더 원활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획서만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어 시설, 설비 등의 투자 부담이 완화된다. 전문가 3인 중 1인은 기관 내 다른 부서에 소속된 인력도 인정해주고, 법률 상 출연 근거 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서류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