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가명정보 결합기관 역할 늘려야" 합의

2회 전문기관 협의회 개최…모호한 법령 해석 문제 해결 필요성도 제기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제2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통계청, 삼성SDS 등 9개 일반 분야 전문기관과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4개 금융 분야 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핵심과제는 ▲가명정보 활용 관련 기준 명확화 및 결합‧반출절차 개선▲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및 지정부담 완화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관련 규정 정비 및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이다.

출처=뉴스1

이번 협의회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현장 일선에 있는 결합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명정보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참여 기관들은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해선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모호한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합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 노력한 결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의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