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위원회인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와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는 9일 창업 교육과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해 한국형 싱귤래리티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모태펀드 설립 추진과 엑설러레이터 대형화와 실패 사례 연구 플랫폼 구축도 약속했다.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와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켄싱턴호텔에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와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혁신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혁단협은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벤처 관련 21개 단체가 모인 단체다. 한국벤처기업협회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혁단협에 속한 단체들의 기업 수는 약 9만개에 달한다.
행사에는 혁단협에서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이준배 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권영탁 부회장,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형영 상근부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오세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전환적공정성전략위원회 하준경 위원장, 김병기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장석영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혁단협은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 실현을 위한 4대 키워드로 자유와 개방, 공정과 상생의 사회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80개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자발적 상생기업 제도화 및 기업가 정신의 혁신 프로그램 강화 ▲하도급·수위탁 거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지방정부에도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 부여 등을 제시하며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집권하면 향후 5년간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135조원을 투자하고 유니콘 100개를 육성하겠다고도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하준경 위원장은 이전에 민주당이 발표한 중소, 벤처 정책 외에 4개 조항의 새로운 벤처 정책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첫째,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다. 이를 위해 한국형 싱귤래리티 대학을 설립해 교수, 교사, 창업 전문가 육성 및 콘테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및 초중등 창업교육 체계를 혁신하고 지역 대학을 실용기술 개발의 거점 및 지역 혁신 주체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별 창업지원협의체 지원도 강화, 창업지원기관들간 협력강화와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엑설러레이터 대형화 및 전문화와 해외 유명 엑설러레이터 유치 계획도 밝혔다.
둘째, 혁신 전담 금융체계 정비 및 규모 확대다. 이를 위해 2020년 기준 연간 4.3조원의 벤처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자금이 인내자본 역할을 해 3년미만 초기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모태펀드 설립과 민간 혁신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재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셋째, 혁신벤처기업들이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기 위해 재기지원 펀드를 확대하고 실패 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 발표에 이어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혁단협 공동의장)과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혁단협 공동의장)은 박영선 위원장과 하준경 위원장에게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 건설을 위한‘혁신벤처 정책제안집’을 전달했다.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회장은 “오늘 제안한 혁신벤처 분야 정책들이 새로운 정부출범을 맞아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하 위원장이 발표한 4개 조항의 4대 벤처 육성 정책 전문이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난 12월8일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직접 발표하시면서 유니콘 100개, 관련 일자리 100만개의 비전을 천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서 창업문화의 조성 및 창업지원 시스템의 효율화, 혁신 전담 금융체계 개선, 규제개혁과 재기지원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창업도전 국가' 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 활성화는 전환적 공정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안정 선호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어린 아이가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1만 번 넘어지는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다. 등 떠밀기보다는 지원하고 길을 보여주는 창업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1. 우선 창업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중장기 실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교육과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가칭 ｢한국형 싱귤래리티 대학｣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민관 협력의 창업 사관학교로 활성화된 이 기관의 기능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은 창업교육을 위한 교수 및 교사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로 창업교육의 질적 도약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창업자와 벤처 투자자들을 더 많이 양성하며, 창업 생태계의 역동성 향상을 위한 지식을 더 많이 창출할 것입니다.
창업교육 역량 전반을 강화하도록 교육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장기적 시각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인재들을 더 많이 길러내고, 초중등 교육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지역대학 육성과 창업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혁신벤처기업의 남방 한계선이 천안이라고 합니다. 한국벤처투자의 국내 투자에서 수도권 비중은 78%를 차지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 대학들이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대학들이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같은 실용기술 개발의 거점이 되어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창업기지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지방 중기청, 테크노파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 기관들이 지자체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창업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상호 보완적으로 지역산업 육성에 투입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된 차별화된 창업 생태계를 조성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협의체는 투자자들과 투자유치 희망 기업들 간 정보비대칭 해소 및 정부 지원 사업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의체 주도의 투자설명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서류작성부터 금융지원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창업 실무지원과 멘토링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기업 성장을 보육하는 민간 엑셀러레이터들의 대형화, 전문화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엑셀러레이터들을 위한 자펀드 조성규모를 확대하고 보육기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액셀러레이터들을 국내에 유치하고, 공동 펀드 운영으로 전체적인 액셀러레이터 운영의 질적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신남방 및 북방정책과 연계하여 창업생태계의 세계화를 이룰 것입니다. KOTRA, KITA, KOICA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 유망한 해외교포 및 외국인들과 연계된 국내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규모를 키우고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0년 연간 4.3조 원의 벤처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위험을 감수할 것이며, 혁신 금융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것입니다. 정부 투자는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다음의 두 가지 방향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1. 우선 정부가 초기기업 투자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수하여 민간투자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혁신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도전과 시행착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설사 적자를 유발하더라도 이는 청년인재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식, 경험, 혁신을 축적합니다.
그간 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서 융자와 지원금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융자방식은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어렵게 하며, 지원금 방식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신한 계획을 가진 인재라면 충분한 투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자금이 더 장기간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 동시에 유니콘 육성을 위한 성장촉진형 대규모 투자를 민간 및 해외자금과 공동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금융은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더 확충된 규모로 유니콘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담당할 것입니다. 민간 및 해외자금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정부가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출자재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펀드 출자요건의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의 수요를 더 많이 반영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혁신투자 유인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민간 모태펀드 설립을 촉진할 것입니다. 벤처투자를 더 매력적인 기회로 만들어 규모를 한층 증대시킬 것입니다.
규모가 확대되고 운용 제약이 완화된 벤처투자 재원들은 벤처기업들의 스케일업과 투자재원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M&A 및 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하며, 해외시장을 향해 뻗어갈 우리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혁신벤처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추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산업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신기술 도입의 장애요인들을 신속히 제거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옴부즈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벤처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혁신 벤처기업들이 대기업의 불공정 약탈경제로부터 자기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불공정 상거래행위 방지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이동성 법체계 수립을 포함하여 혁신을 위한 국가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실패를 자산화하는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실패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성실한 실패에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창업문화 형성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업계획을 가진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및 채무조정 혹은 경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재기지원펀드가 원활히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재기지원펀드의 규모와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실패 경험이 성공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재도전 교육과 멘토링, 투자유치의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반면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실패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세시대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위한 항해비용을 투자해 벤처캐피탈의 어원을 만들었습니다. 과감한 투자는 대항해 시대를 개척했고, 16세기 스페인의 해외영토 개척을 통한 번영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향해 담대한 마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미래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러 떠나던 콜럼버스 같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콜럼버스의 고위험 도전에 투자한 이사벨 여왕처럼 도전하는 모든 분들의 든든한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혁신이 넘치고 재도전이 가능한 국가,
유니콘 100개, 관련 일자리 100만개, 이재명은 합니다!
2022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