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KISA,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1차(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5~6월 중)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온라인에서 포털 아이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다.

이번 단속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어 스팸 문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용 계정 취급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게시물을 집중 단속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기간 중 전문 인력을 11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을 통한 자동 탐지 작업을 매일 실시하는 등 탐지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30명을 선발하여 점검(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국민이 온라인에서 발견한 불법 유통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담 신고 창구도 구축·운영한다.

이런 활동으로 탐지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 등과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결과 상습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지난 5년간 포털 아이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개인정보 DB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