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애플 지금 막아야…방치 땐 독점 더 악화"

“애플을 지금 막지 않으면 반독점 행위가 더 악화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애플과 소송 중인 에픽 게임즈 편에 섰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에 에픽의 입장을 옹호하는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의견서를 제출했다.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MS는 법정조언자 의견서에서 “애플의 반독점 행위가 게임 분야를 넘어 다른 곳까지 뻗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유타를 비롯한 미국 35개 주 법무부장관들도 애플이 앱스토어의 앱 배포 독점을 활용해 계속 경쟁을 말살하고 있다는 내용의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MS까지 에픽의 편을 드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1심 판결 고수할 경우 애플의 반독점 행위 더 악화될 것"

MS는 애플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특별한 문지기 권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MS는 “iOS 기기를 통해 온라인 상거래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AT&T가 분할된 이래 경제 활동이 진행되는 파이프를 애플처럼 강력하게 통제한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MS는 에픽과 애플 간의 반독점 소송은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제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이라는 것이다.

MS는 "이번 소송은 앱 배포와 인앱결제 솔루션 뿐 아니라 인근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모바일 결제, 음악, 영화, 텔레비전, 광고, 게임, 건강 추적, 웹 브라우지, 메신저, 동영상 채팅, 뉴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전자책, 스마트홈 기기, 웨어러블 등 IT 전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애플은 반독점 조사를 받지 않게 돼 더 대담하게 해로운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S는 애플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혁신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 포트나이트 앱스토어 퇴출 때문에 충돌…1심선 애플 승리

애플과 에픽 간의 공방은 2020년 8월13일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 내에서 자사가 진행하는 별도 결제 서비스를 홍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애플이 곧바로 정책 위반이라면서 포트나이트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해 버린 것.

그러자 에픽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플레이 운영업체인 구글도 별도 제소했다.

1심 판결은 지난 해 9월에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앱스토어 정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9일부터는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애플의 요청으로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연기하게 됐다.

나머지 쟁점에선 전부 애플이 승소했다. 법원은 앱스토어 정책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사실상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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