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터넷산업 현주소..."매출·고용 효과 톡톡, 과잉 규제 심각"

인터넷산업이 GDP 성정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반면, 헌법 합치성에 위배될 수 있는 과잉 규제 문제가 크다는 연구 평가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국내 인터넷산업 현황, 인터넷산업 규모 산정 및 산업 관련 규제 의안에 대한 입법 평가가 담긴 '2021 인터넷산업 규제백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백서는 디지털 경제와 실물경제가 혼합된 현실에 맞게 국내 인터넷산업의 규모를 측정하고 인터넷산업 규제 의안들에 대한 평가 및 연구 결과를 담았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인터넷산업 현황 및 영향력, 인터넷산업 관련 규제 현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됐다.

인기협이 발표한 백서 주요 결과 중 산업 현황과 관련한 연구에서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약 401조원으로 실질 GDP(20년 기준, 약 1천836조)의 21%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 종사자 수는 약 116만 명으로 산정됐으며, 전체 인터넷산업 중 디지털 및 실물경제 결합산업(예: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O2O서비스플랫폼 등)에서 매출 및 고용이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플랫폼을 제공하는 산업보다 플랫폼을 활용하는 산업에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플랫폼 기업보다 플랫폼을 활용하는 소매업,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기반 상품거래업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상품 중개업의 1인 매출액은 782백만원, 플랫폼을 활용하는 상품 소매업의 1인 매출액은 1천484백만원으로 1인당 매출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대형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1인당 매출액 512.2백만원 보다도 2.9배 큰 규모다.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 현황 분석에서 전문가들(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은 인터넷산업 규제 의안들이 '과잉 규제', '체계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 합치성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총 180개의 규제 입법에 대해 7개 평가지표(용어정의, 헌법 합치성, 업계 및 기술 이해도, 행정 편의주의, 관할문제, 자율규제 가능여부, 기타)를 활용해 진행된 평가에서 전체 평균 점수는 0.49점(2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중 '헌법합치성'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과잉규제 여부를 묻는 '해당 규제보다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 효과적인 대안은 없는가'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51.1%의 의안이 가장 낮은 등급(하, 0점)을 받아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과잉 규제임이 지적됐다. 또한 체계 정당성 여부를 묻는 '현행 규제 수단과 중첩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48.30%의 의안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