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 논란···임 장관 "개선 지원" 약속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에 대해 산정 기준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업계 숙원인 상용SW 유지관리요율 현실화를 위해 예산 편성 기준인 지침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26일 임 장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4개 소프트웨어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2년 소프트웨어人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달성하고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한 SW인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현실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예산 편성 기준인 지침 개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사업대가 산정 기준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W업계는 기업 채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술자 평균 인건비가 올해 작년보다 감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발표한 '2022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에 따르면 29개 직종 SW기술자 중 20개 직종에서 하루 평균 임금이 작년보다 줄었다. 특히 IT서비스 기획자의 경우 전년보다 9만3741원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대해 KOSA는 "그동안 적용해 온 단순평균 방식과 달리 2022년분은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 소기업 수치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전체 평균수치가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개선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다음달 중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대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평균임금 개선 연구를 통해 오는 8월까지 통계청에 국가승인통계 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 장관은 지난 한 해 소프트웨어 업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달려왔다면서 “올해는 SW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가치 중심의 대가 체계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한 걸음 더 현장으로 들어가 문제 해결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가산업 발전에 SW인이 앞장서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인들이 서로 격려하고 더 큰 성장과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장관과 김정삼 과기정통부 SW정책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 11개 SW유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공동 주관 협단체를 대표해 "우리 사회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팬더믹을 극복하고 플랫폼기업이 전(全)산업에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중요성을 체감했다"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인들이 앞장설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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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이 의원은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 등의 신기술과 융합산업의 핵심요소”라며 새해에는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뜻을 전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대신해 정철 나무기술 대표, 정재훈 아이도트 대표, 김영민 부산SW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 임재현 대구SW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 전영준 대덕SW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 주현호·이현빈 광주SW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 등 7인이 영상으로 새해 다짐을 밝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네이버와 카카오TV,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