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일평균 임금' 논란...협회 "업계 피해 최소화 노력"

공공 SW 사업에서 인건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이 되레 줄어들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개발자 인력난으로 SW기업들이 사내 기술자에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은 크게 인상되는 추세인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공 사업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은 더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공공 SW 사업의 인건비 책정 기준인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이 현실적이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해 사업에 적용될 지난해 일평균 임금은 32만8천613원으로 전년 34만3천25원에 비해 1만4천412원이 줄었다. 이를 기준으로 똑같은 사업을 할 경우 매출이 전년보다 4.2%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에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은 이를 책정하는 방식이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지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산업협회)가 업계 임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통계청이 승인하는 국가 산업통계다.

문제는 그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임금 총액을 전체 종사자로 나누는 방식을 썼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종사자수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단순 평균을 낼 경우 소수 고액 임금자에 의해 평균 임금이 오르는 왜곡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평균 임금이 갑자기 전년에 비해 4.2% 하향 조정된 것. 동일 기준으로 할 경우 임금 평균은 35만8천95원으로 전년대비 4.4%로 오르는 것으로 집계되는 데 기분을 바꿈에 따라 올히려 4.2%가 줄어 들어 기업으로서는 앞뒤로 할 경우 8.6% 가량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IT기업 등으로 이탈이 늘면서 개발자를 잡기 위해 임금을 20~30% 이상 올려도 힘든 상황인데 임금을 깎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중견 IT서비스업체 임원은 “코로나19 이후 민간 사업이 줄면서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SW 사업에 최대한 참여하려 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개발자 임금이 늘면서 공공SW사업에 참여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W산업협회는 조영훈 산업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보다 정확한 평균 계산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수년 전부터 가중평균을 도입하고 있다"며 "SW 분야도 오래전부터 권고를 받아왔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