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지털 뉴딜 사업에 9조 쏟아 붓는다

상반기 자율주행 버스 운행 시작…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시행

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역대 최대인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설계를 상반기 내 완료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도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세부 분야별로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9천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천억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천억원, SOC 디지털화에 1조8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 12월 지능형 검색 ‘디지털 집협전’ 운영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댐‘을 튼튼히 하고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한다.

지난해까지 구축한 381종에 더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 310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5천797억원)하고,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누적 168개)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국가 지식정보(29개 기관, 75개 사이트)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12월부터 운영한다.

디지털 집현전 목표 서비스 모델

다양한 산업, 행정 영역에서 5G, AI를 통해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활용·확산 사업들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 AI 지역특화 지원을 충북 1개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기존 AI 7대 융합 프로젝트(불법복제품 판독 등 7개 분야)에 더해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이 추진된다.

올해까지 스마트 공장을 누적 3만개 보급을 완료하고,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 육성(3천192억원)에 나선다. 상반기부터는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자율주행 유상운송(전기버스 3대)이 시작된다.

또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준공(부산, 12월)되고, 55개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록문화유산 등 디지털 장서 15만책(점) 확충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서울 서부, 대전운전면허시험장)하고, 7월부터 전국 시행한다. 국민비서는 휴면예금,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60종(기존 21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은 상반기 중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 2월 중 초·중·고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가 확보한다.

초·중·고 전체 학습 공간(38만실)에 2월 중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K-MOOC(200강좌 이상),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온라인 훈련콘텐츠(430개) 등 평생·직업훈련 교육콘텐츠를 확충하고, AI 기초원리 등 비대면 AI 교육 콘텐츠 60종 개발을 2월까지 완료한다.

그동안 디지털 뉴딜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보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각 지역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원격 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증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은 병원별 규모·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1차 의료기관 40개, 2차 의료기관 4개), 닥터앤서 클리닉(8개 지역), AI앰뷸런스(2개 시·도)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급격한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해중소·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페이지 제작, 컨설팅, 민간채널 입점 등 민·관 협업을 통해 디지털 소상공인 10만명을 양성(905억원)하고, 중국·신남방·신북방 등 유망시장에 온라인 한국 식품관 5개를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스마트 상점 약 5천개 보급을 추진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허용하는 등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스마트 공방은 지원 대상을 599개에서 1천개로 확대하고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한다.

■ 메타버스 등 신산업에 8천억 투입…정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34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문화, 예술, 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168억원)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예시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2개)과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180명, 교육생 모집 3월~)한다. 메타버스 기업 지원 거점인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1만여개 정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민간 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연내 2천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 중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예정이다(2천402억원). 디지털워크, 에너지·환경, 물류 등 5대 분야 50여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250억원)와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111억원)도 추진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해 시범·확산 사업(24건, 213억원)과 함께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에너지·제조 등 5대 전략분야에 AloT 핵심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183억원).

■ 전국 15개 공항에 얼굴‧지문 비대면 시스템 구축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한다.

국도 67%(9,350km)까지 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을 실증한다(5천324억원). 철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IoT센서 구축을 완료한다.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전국 15개 공항에 적용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과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항만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5월, 광양항)하고, 국가 어항 3개항(울릉, 신안, 통영)에 스마트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스마트시설물이 구축되면 지능형CCTV 등을 활용해 어항 노후시설 변형, 파손 등의 원격점검·유지관리 등이 가능해진다.

지하시설물 지도를 77개군(229억원)까지, 정밀도로 지도는 일반국도까지 구축 완료(160억원)한다. 다양한 트윈 간 연계를 위한 연합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산단 등에 트윈을 적용·실증(163억원)한다.

국민 삶을 바꾸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를 확산하고, 육상·해운 물류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도시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데이터 허브)을 4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 횡단보도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35개 지자체에 발굴·보급(1천176억원)할 예정이다.

12월까지 중소기업용 첨단 물류센터(천안)를 준공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착공(인천항)한다. 항만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3월부터,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은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위험지구별 실시간 위험정보를 자동계측·분석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조기경보시스템(올해 170개소, 누적 510개소)과 하천 수위에 따라 배수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올해 881개소, 누적 1,982개소) 구축을 완료한다.

정부는 올해 디지털 뉴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지속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2.0에 따른 주요 사업의 최종목표, 성과 등을 보완한 ‘디지털 뉴딜 성과로드맵 2.0’을 마련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다양한 민·관 협력 채널을 통해 민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고, 기업·기관들의 디지털 뉴딜 참여를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창출해 가는 중”이라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지털 뉴딜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