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 내야...반납하면 환불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만8천여 매장 대상

오는 6월부터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붙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2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약 3만8000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이다.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1회용컵은 주로 찬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또는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서울 시내 한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모습. (사진=뉴스1)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이번 보증금제 적용 매장 사용분만 23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낸 뒤,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꼭 해당 음료를 구매한 곳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자신이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도,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준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반환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기 때문에, 한 번 보증금이 반환된 컵은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다.

한편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식당에서 흔히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일반 가정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