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특허 심사 기간 3개월로 줄이겠다"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 인력 집중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스타트업 특허 심사 기간을 3개월로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특허 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50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특허 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되고,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라며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며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 심사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박사급 퇴직 인력 1천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2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 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며 “치열한 기술경쟁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 심사 기간 단축 공약은 지난 14일 이 후보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제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해 가상자산 과제 1년 유예를 시작으로 중대형 공약과 별개로 작지만 관심 높은 정책을 소확행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