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확대 대선 공약 두고 건보공단 이사장 "입장 말하기 어려워"

강도태 이사장 "급여화 기준 있고 국회 논의도 필요…공약에 입장 피력 곤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비급여 영역의 건보 적용 확대를 내건 대선 공약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명확한 입장 피력에는 말을 아꼈지만 급여화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이 있다는 점을 들어 급여화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8일 오전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신년 언론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강 이사장은 급여 확대 대선 공약에 대한 언론 질의에 “곤란한 질문을 했다”며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건보 적용은 여러 기준이 있다”며 “사회적 연구와 국회 논의 등의 절차가 있다”고 말해 급여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완곡히 전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수요와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고 요구되고 있다”며 “사회적 이해가 종합 고려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건보공단)

또한 이날 강 이사장은 고객센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위탁 운영돼오던 고객센터는 지난해 건보공단 소속기관으로 결정됐다. 다만 처우 및 기존 건보 직원들의 불만 등 아직 사태 봉합은 ‘현재진행형’이다. 강 이사장은 “내년 상반기 사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조직·업무·인사·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만들어가야 하는데, 고객센터 노조에서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며 “고객센터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해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적립금 투자와 관련해 ‘안전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여유자금 중 일부를 투자하자는 것인데,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돌다리도 두드리며 간다’는 식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료 내는 것과 연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이사장은 본인이 취임한지 20일 가량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민감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고수, ‘맥 빠진 간담회’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도 이를 의식한 듯 간담회 말미 “사이다 답변을 못해 죄송하다”면서 공단의 주도적인 역할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