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위험 다가오는데…13만여개 시설 방역패스 해제

"상시 마스크·비말 위험 고려 위험도 낮은 곳 사회적 비용·방역 필요 따라 정책 조정한 것"

방역당국이 18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학원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 것과 관련해 “상시 마스크 착용과 비말 위험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총 13만5천개소다. 참고로 전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15만개소다.

다만, 질병관리청이 이번 주말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 국내 대거 확산을 우려하면서 앞선 사적모임 6인으로 확대와 더불어 이번 방역패스 해제 조치가 방역 대응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이번 방역해제가 한시적 조치로, 향후 국내 확산 심화 시 다시 방역패스 적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설 연휴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른 국내 유행 확산 저지 전략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대형 쇼핑몰을 방문한 시민들의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우려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도 “오미크론 변이라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의 근간을 유지해야 되는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한 해제는 이르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도가 낮은 시설, 기준상으로는 ‘마스크 착용이 상시 가능한가’라는 기준과 ‘침방울 생성 활동들이 그렇게 높지 않고 활동 위험성이 작은가’라는 기준에 따라 일부 시설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 수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 115만 개 중에서 13만5천개 정도를 지금 해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과 방역적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균형을 맞추는 정책 조정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2천639명과  국내 감염 2천391명 등 2천679명이 증가해 총 5천30명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해외 유입 검출률은 9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