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하겠다"

청와대는 핵심 시스템 관리만 하도록 전환

방송/통신입력 :2022/01/13 14:3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 부처와 장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13일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각 부처 장관에 전권을 부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행정부는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에 충실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현재 국무회의를 공론과 정책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진 = 뉴스1

이어,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장관 후보자가 부적합한 인사로 드러나면 국회 판단을 존중하고 행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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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핵심 시스템만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을 집중 기획,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전략조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