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 감시법’ 토론회 열린다

이중규제로 업계의 반발을 샀던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과 무역분과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민간 데이터센터 규제강화 바람직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현권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고, 토론자로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우기훈 한국기술혁신학회 무역분과위원장,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네이버TV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기업들은 앞다퉈 핵심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과 확보에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광케이블 화재사건’, ‘금융사 랜섬웨어 공격’ 등 데이터센터(IDC)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이슈가 되면서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있어 왔다.

정부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영역에만 IDC 관리를 맡길 수 없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영화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과 무역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사고로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자율 규제보다 정부 규제, 더 나아가 법제화가 될 경우 막 성장기를 시작한 산업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건설적인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사회기반시설인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반면, 기업들은 내부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간섭’과 ‘옥상옥 규제’라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IDC 관련 정기리포트를 제출하고, 검수도 받아야 하는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