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열린다

강병원 의원-과기정통부 공동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포용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 양정숙 의원과 공동으로 13일 오전 공청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제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는 사회 전반에 법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게 됐으며 대한노인회, 장애인 협단체 등도 공청회에 참여해 키오스크 이용, QR체크인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총 6장 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추진 체계와 국무총리 소속 디지털포용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 성과를 경제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한편 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포용을 우리 사회 전반에 착근시키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기존에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지만 지능정보화기본법에 흡수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고 이제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