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과 기술, 디지털, 탄소중립, 보건 분야에서 국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통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산업 안보를 위해 통상과 산업·에너지 등 실물경제 간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주요 국가가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시 짜고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백신 분야에서는 협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친환경 경제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통상과 산업·에너지를 연계해 ‘국부 창출형 통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급망 ▲기술 ▲디지털 ▲탄소중립 ▲보건·백신을 5대 전략 분야로 삼는다.
산업부는 주요 국가와 공급망 연대·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꾸려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꾀하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계획이다. 경제 효과와 국내 기업에 주는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고려해 한국이 참여할지, 얼마나 협력할지를 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추진한다. 한·영 FTA 협정문에 따라 자유 무역 방안을 추가하려면 FTA가 발효되고 2년 안에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한·영 FTA는 지난해 1월 1일 발효됐다. 산업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와 조약체결계획 수립 등을 거쳐 영국과 협상할 계획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국제 표준을 선점하고자 노력한다. 국내 첨단 기술을 지키는 데에는 수출 통제와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활용한다.
FTA를 맺듯 디지털 분야에도 통상 네트워크가 있다. 산업부는 양자‧복수국(DEPA) 협정 같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디지털 상품을 팔도록 지원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양자‧다자 논의에도 참여하고 환경 조치를 무역 장벽으로 쓰는 데에는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시 과제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백신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기업에 통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어려운 환경에도 사상 최대 수출·무역 실적을 달성했다”며 “새해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통상 환경이 바뀌는 데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