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주장, 위기 시 바로 거리두기 하잔 것…中만 이렇게 해”

법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방역당국 "즉시 항고”

서울행정법원이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접종음성증명제(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면서,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정부는 즉시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5일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본안소송에서 방역패스 적용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확진자 발생은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치료에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는 중증화 사망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며 “미접종자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하자는 주장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상황을 맞이할 때 바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동일한 의미”라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사회와 적절한 유행통제를 위한 방역전략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