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등 28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했다. 그간 발주청 자체 기준을 사용해 혼란이 있었으나 표준품셈 마련으로 신뢰도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공정한 대가 지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기계·건설·환경·정보통신 분야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을 5일 공표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 관리 기관으로 지정해 표준푼셈을 마련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근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전년보다 20건 많은 28건의 품셈을 개발했다. 이는 품셈 기반 대가 산정과 관련한 사업자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업자는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 악화, 기술 서비스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 에너지 전환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에서는 물 관리 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생활 소음, 측정망 소음 진동 측정 등 관련 업무의 대가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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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발주청과 사업자는 표준품셈에 기반한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년 공표되는 표준품셈 시행 시기에 맞춰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