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꾸리겠다는 뜻이다.
운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이AI포털 서비스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모두에 고유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입력하면 복지와 의료기록, 건강정보, 평생학습,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등을 정부가 챙겨주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IT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디지털 가이드 1만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 서비스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서비스를) 못 찾은 국민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친분 있는 공무원이 있든 없든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할 것”이라며 “마이AI포털을 통해 국민이 몰라서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의 여러 군데를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약 발표 후 현장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밝힌 내용과 유사하다는 질문에, 윤 후보는 “안 대표님이 디지털 컴퓨터 이런 분야에선 최고 전문가란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부 형태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며 “저는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서 먼저 생각해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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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확하게 예산을 짜보지는 않았다”며 “1년 이내 구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서비스가 활용되려면 3년 정도의 기반을 구축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는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데, 의료정보 등 개인 정보도 엄격하게 되면 디지털 플랫폼화가 진행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 제도상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