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산업부 소관 6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2일 발표했다.
산업 경쟁력을 키우거나 수입 가격이 뛰어 값을 낮춰야 하는 산업용 원·부자재에 매년 1년 동안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총 62개다. 지난해 55개 계속 품목에 올해 공급망 대응,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개 품목이 더해졌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르는 동절기에, 공업용 요소는 6월까지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25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과 연관된 폴리머 배합용 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인 마그네슘 등이다. 폴리머 배합용 원료(불화폴리이미드 원료), 수소자동차(이온교환막 등 2개), 이차전지·섬유(분리막 등 7개), 철강(마그네슘 등 4개), 화학(공업용 요소 등 3개), 이차전지(황산코발트·인조흑연 등 7개) 등 산업 품목이 해당한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6개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저탄소 산업 구조로 바꾸기 위해 친환경 바이오납사를 도입한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의 주원료인 팔라듐·로듐․백금 수입도 지원한다.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을 위한 31개 품목도 지원한다. 수소연료전지와 이차전지 분야 등 소재·설비 13개 품목, 섬유·철강·화학 등 소재·원재료 14개 품목이 포함된다. 납사·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 천연가스, LPG 등 4개 품목도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할당관세를 지원해 공급망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업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할당관세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다면 관세청 온라인시스템(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 구분을 수입전량 추천(P3) 세율로 쓰고 수입 신고하면 된다. 수입 수량이 제한되는 품목이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 구분을 한계수량(P1) 세율로 표시하고 수입 요건 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해 수입 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