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통상 3대 핵심이슈는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대한상의, 20일 산업부와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 개최

내년 통상 3대 핵심이슈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일 '통상 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를 개최했다.

먼저 첫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년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 기후변화, 디지털통상이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자국 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보호를 위해 경제안보 관련 법령을 도입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 법령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영향을 줄것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주요 국가 공급망 대응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EU,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소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무상할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 이를 보조금으로 판정했다"고 소개하면서, "국제적 합의에 의거해 탄소 배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들의 경우 이들을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가간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싱가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체결되는 등 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적극적인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여 통상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확대에 앞서 시장친화적 국내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 월드 트레이드 로(World Trade Law) 사장(前 CATO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에서 추진된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조치들을 중단하는데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번째 세션 발제자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가 지난 10년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다른 나라들부터 수입규제의 타겟이 되고 있고, 전체 수입규제의 65%가 신흥국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불균형 회복이 예상되고 그 결과 무역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더 활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인권기반 수입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입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정부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신경제협력체 등 Like-minded 국가간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시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들이 참여해 다각도의 영향분석과 총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