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해설서 발간

17일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시대의망 중립성 정책 방향 후속대책으로 국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담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를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1년 제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10년 만에 개정해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규 융합 서비스 제공이 일정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와 관련 사업자에 그간의 정책 연혁과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해설서를 발간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해설서 발간 과정에서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과 주요 통신사,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자, 전문연구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특수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통신사의 투명성 관련 정보제공사항 등에 대한 해설과 함께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특정 콘텐츠 이용에 대한 무과금행위 규제기준 등을 제시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도출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졌다”면서 “해설서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플랫폼사업자 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