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와 손잡고 2025년까지 탄소중립에 94조원 투입

탄소배출 70% 이상, 산업‧에너지업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 종합전략 발표

정부와 민간기업이 2025년까지 94조원 이상을 에너지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한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61조원(국비 기준), 기업이 33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관은 이를 통해 탈탄소 기술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보해 2050 탄소중립·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서울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3.6%에서 2050년 70.8%로 확대하고 청정수소 자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을 2018년 16.5%에서 2050년 84.1%로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수출순위를 지난해 7위에서 2050년 4위로 높인다. 반면 제조업 탄소집약도는 십억원당 496톤(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68톤으로 낮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과 함께 2025년까지 94조원 이상을 에너지 탄소중립 분야에 투자한다. 정부가 61조원, 민간이 33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분야에 국비 61조원을 투입한다.

전력 공기업들도 발전과 전력망, 소비 효율화 등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계통 안정화,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상 태양광발전단지 개발에 투자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남동발전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개발과 상용화, 중부발전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에 집중한다. 서부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수소혼소 실증, 남부발전은 석탄발전소 친환경 캠퍼스 전환, 동서발전은 LNG 복합화력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을 추진한다.

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 시설물을 재활용해 200MW급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탄소중립 LNG와 수소 생산·공급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은 수소와 암모니아,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인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력 공급망 체계를 ‘선 계통-후 발전설비’ 체계로 전환하고 그리드 투자를 늘린다.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과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하기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기존 2~25%에서 20~40%로 확대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1~10%에서 3~12%로 높인다.

철강과 시멘트 등 탄소감축이 어려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충분한 탄소 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독일의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탄소중립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걸림돌 규제를 제거한다.

또 정부는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와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를 추진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신설해 탄소중립 구조전환기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존 산업 근로자들을 보호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 스스로 고탄소 유리천장에 갇혀있기 보다는 넓고 높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어렵게 쌓아 올린 산업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