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9조원···창업·벤처에 2.6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2년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창업 및 벤처 예산은 2조6000억원이다.

중기부 예산은 2018년 8.9조원에서 2019년 10.3조원, 2020년 13.4조원, 2021년 16.8조원으로 계속 늘었다. 이 추세라면 2023년 예산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돼 1조 161억원이 순증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고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 1904억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판로지원 30억원(디지털커머스전문관 10억원, 구독경제 20억원)과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예산도 19억원(2곳 추가 반영, 신규 총 8곳) 증액됐다.

지난 11월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부산) 지원을 위해 110억원이 증액됐고, 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바우처 119억원도 반영됐다.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도 각각 5억원, 10억원 반영됐다. 중기부의 2022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혁신벤처, 스타트업 육성...아기유니콘 내년 100곳 선정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해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BIG3, 비대면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 사업은 올해 180억원(60개사)에서 내년에 300억원(100개사)으로 늘어난다. 또 혁신분야창업패키지는 올해 1050억원에서 내년 1361억원으로 증액됐다.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2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내년에 38억원을 투입해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은 올해 128억원에서 내년 142억원으로, 수출컨소시엄 사업 예산은 올해 104억원에서 내년 141억원으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은 올 추경으로 109억원에서 내년 본 예산으로 119억원이 책정됐다.

이외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이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 기술혁신을 위해 올해보다 6.4%(1109억원) 늘어난 1조 8338억원이 배정됐다.

■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먼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21추경, 1조원 → ’22, 2.2조원)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일 기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 6527억원이 지급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 4분기 이후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2 신규, 238억원)했다. 또 혁신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6만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21 시범 15억원 → ‘22 신규 52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 28곳을 지역 거점공간으로 조성,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한다.

■ 지역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도 지속한다. 새로 지정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및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내년에 5개 지역 내외)한다.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29억->115억)하고,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내년에 새로(1382억)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