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공개토론회 열린다

채널평가 개선방안-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 발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두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해 온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도연 국민대 교수가 진행하고, 간사역할을 했던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 곽동균 박사가 그동안의 경과와 논의결과를 발표한다.

발쵸에 이어 업계, 학계, 시민단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담당과장 등 총 10명이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회에서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청률 지표 반영 ▲평가결과 공개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과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종료, 계약시기, 분쟁 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유료방송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라며 “사업자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 발표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