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생활 영상 유출 논란…정부, 월패드 망분리 의무화 재추진

3개 부처 의견 조율…보안 기능 탑재도 요구

아파트 월패드가 해킹돼 거주민의 사생활 영상이 대량 유출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월패드에 대한 보안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월패드 제조사 반발에 추진을 망설였던 망분리 의무화 방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최성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 합동으로 의견 조율을 어느 정도 마쳤다"며 "26일 전체 부처 의견 조회에 들어가 내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에 공동주택 월패드에 대해 가구별 망분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여러 가구에서 사용하는 월패드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함에 따라, 특정 가구 월패드가 해킹될 경우 다른 가구로도 해킹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월패드

당초 정부는 월패드 망분리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월패드 제조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이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지난 9월 밝혔었다. 

최성준 과장은 "해당 업계에 보안성 강화가 시급해 망분리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을 잘 설득할 예정"이라며 "업계 입장도 이전에 비해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검토 과정에서 추가 보안 요구 사항도 마련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마련한 홈 네트워크 보안 표준과 정부의 '홈·가전 IoT 보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 고시에 반영된다. 최 과장은 "기밀성, 암호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능과 사용자 인증 및 접근통제 기능, 데이터 흐름 보안 기능 등을 갖춘 설비를 사용하는 내용이 고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