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건보 무임승차' 입장 밝혀야”

복지위, "건보료 무임승차 처리 대신 소득 따른 보험료 부과 원칙을 허물겠다는 발언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건강보험료 폭탄 발언에 대해 고액 자산가의 일명 ‘건보 무임승차’에 대한 방안부터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일동은 22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건보료 폭등·종부세 폭탄 발언은 무지한 발언”이라며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기 전 고액자산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 페이스북 캡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는 평균 6천754원이 인상된다. 최근 3년 동안 가장 낮은 증가액이다.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오르는데, 올해 2.89% 인상에 비해 내년에 오히려 인상폭이 낮아지는 셈. 2018년～2022년 기간 동안 평균 인상률은 2.70% 가량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재산공제를 추가로 500만원 늘렸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건보료 인상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천754원이 보험료 폭탄이냐”며 “낮아진 보험료 인상폭을 폭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 윤 후보의 발언을 ‘혹세무민’으로 규정했다.

관련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5천100만 명의 국민 가운데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1천847만 명(35%)으로 나타났다.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2017년 마련돼 내년 2단계 체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175억 원을 재산 신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보료는 월 2만 원에 불과했다”면서 “죽음에 내몰린 송파 3모녀의 건보료는 월 5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부과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한 소리이냐”며 “종부세 폐지와 같이 다주택 자산가들의 보험료 인하를 위해 부과체계를 다시 바꾸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면 세금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종부세 폐지에 이어 건보료도 깎아주겠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세금과 보험료 깎아줄 테니 표 달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같은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는 내버려 두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 원칙을 허물겠다는 것이 윤석열 식 공정이며 정의냐”면서 윤 후보를 거듭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