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게임·콘텐츠 업계 "높은 수수료 빅테크 독점 막아야"

“애플과 구글 등 독점 기업은 개발도상국의 통상적인 결제 수수료 5% 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가져간다. 수수료로 인해 모든 가격이 올라가고, 개발사가 성과를 내더라도 결실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방해받게 된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와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이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에 참가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입법을 환영하면서 빅테크의 독점 지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운영 체제를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앱스토어와 결제 처리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결제 처리 수수료는 5% 정도인데, 이들은 훨씬 높은 수수료를 가져간다”면서 “개발사가 성과를 내더라도, 소비자와 이를 공유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위니 대표는 “애플은 현재 한국 법을 무시하고 있다. 애플이 해외 국가법을 준수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 경제에 수조 달러의 가치를 가져올 메타버스의 가능성은 모든 기업에 똑같이 열려있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의 정책은 다른 기업의 메타버스 창출을 방해하며, 스스로 이를 지배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스위니 대표는 또한 “한국이 운영 체제 독점 기업과 싸워 공정한 경제를 회복하면, 소비자 가격 개선과 함께 소프트웨어 창작자의 공정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도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해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구글이 지난 4일 발표한 이행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서범강 협회장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되고 많은 개발자와 창작자가 환호하며 기뻐했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법적 제동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 협회장은 “법안 통과로 외부 결제 선택권이 생겨 좋은 기틀은 마련됐으나, 애플과 구글의 움직임이 다소 아쉽다”면서 “구글은 인앱결제 외 결제 수단 대상 추가 수수료 부과 등 우회 방안을 지속 만들어내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서 협회장은 “구글은 법 개정의 취지 및 위원회의 규제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제3자 결제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는 했지만, 여기에도 26%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는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기본 상황에서 제3자 결제 방식은 추가 옵션과 같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