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플랫폼 규제는 독…자율규제가 대안"

인기협 토론회서 플랫폼 순기능 강화 방향 논의

“플랫폼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느냐 따져봐야 하는데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섣부르게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플랫폼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개입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플랫폼의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플랫폼 속, 진짜 목소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플랫폼 생태계 속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듣고, 플랫폼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자리다.

인기협 굿인터넷클럽

최근 국회 등 입법 기관과 규제기관에서는 플랫폼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플랫폼은 어느새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대한 고민이 없고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 시장이 커지면서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이익을 취하는 모습처럼 그려져 소상공인과 대결구도가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실제로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달랐다. 물론 일부 플랫폼의 과도한 광고 요구 등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미 사용자를 모아 놓은 플랫폼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인기협 토론회에 영상을 통해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회원가입이나 결제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과 품질 좋은 콘텐츠를 적은 리소스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 적은 비용으로 광고를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갈 수 있다는 것도 플랫폼의 순기능이라고 말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들도 많다”며 “기존 유통 방식을 벗어나 라이브커머스로 상품을 파는 등 새로운 방식이 생겨나고,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 경제적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새로운 실험이 이뤄지게 되면, 기존 산업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갈등을 국가의 통제나 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은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팔고 매출을 늘릴수록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된다”며 “플랫폼도 소상공인들이 잘되길 바라고 있어 갑을 관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플랫폼이 죽으면 소상공인이 피해볼 수 있으니 부문별 한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보다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