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기술 R&D 5개년 계획 추진

정보 주체 권리 보장·유출 최소화·활용 기술 고도화 등 37개 세부 기술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향후 5년간의 R&D 방향을 담은 5개년 로드맵을 수립했다.

개인정보위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R&D 로드맵 자문위원회를 통해 로드맵에 담길 핵심 기술과 중장기 과제를 선정했다. 공개 토론회를 열어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활용 등 3대 분야 11대 핵심 기술과 37개의 세부 기술을 선정했다.

개인정보위 R&D 로드맵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측면의 기술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 관리를 지원하는 기술과 SNS, 온라인 쇼핑 과정 등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활동 기록 수집이나 추적을 방지하는 기술,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기술이 포함됐다. 

유․노출 최소화 기술로는 인공지능(AI)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비정형 데이터 중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기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파편화해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결합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포함됐다.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로는 가명정보 처리‧결합 및 안전성 평가 기술,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모의 데이터를 생성해 AI의 학습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개인정보 변조 및 재현 데이터 생성 기술, 개인정보 노출 없이 자격 증명 또는 개인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술, 마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 기술이 포함됐다.

세부 기술 중 온라인 상의 정보 주체 활동 기록 통제 기술과 비정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 기술, 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의 가명·익명 처리 기술 R&D 사업은 내년 부처 예산안에 반영됐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민간의 R&D 현황, 정부 R&D 투자의 필요성, '이루다' 등 최근 사안 등을 고려해 R&D가 시급한 기술을 우선해 바로 내년부터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며 "내년 이후 추진하도록 돼 있는 기술들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D 로드맵은 공개된 이후에도 민간 R&D 현황, R&D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최신화해나갈 예정이다.

김직도 과장은 "경쟁력 있는 민간 업체 또는 그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R&D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체도 기술료를 내고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자연스럽게 R&D 대상 기술들이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존 정보보안 기술로는 데이터 시대에 실효적인 권리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차질 없는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 R&D 추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