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4단체 "카카오 상생안 거부...청문회 개최해야"

"기존 상생안 재탕에 불과" 주장

택시 네 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5일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플랫폼 파트너 상생안'을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네 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을 거부한다며 카카오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청문회를 조속히 열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5일 국회에 제출된 카카오 상생안은 가맹사업자와의 협의체 구성, 프로멤버십 인하 및 스마트호출 폐지 등 종전 상생안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T벤티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5일 국토위에 ▲CEO직속 상생협력자문위원회(가칭) ▲상생기금 조성 ▲가맹사업자 협의체 구성 ▲택시 배차 알고리즘 동작 원리 설명  ▲가맹점 대상 제휴계약 3개월 갱신 조항 삭제 ▲카카오T블루 취소 수수료 배분 비율 조정 ▲스마트호출 폐지 ▲프로멤버십 월 9만9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인하 등 상생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네 단체는 "빈 껍데기뿐인 상생안은 실행 방안 없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지적을 피해 가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 이처럼 부실한 상생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알고리즘 공개는 거부하면서 알고리즘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체는 "불공정 배차를 해결하기 위해 배차 기준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호출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지 상시 검증하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프로멤버십 자체를 폐지하라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카카오가 프로멤버십을 유지한 채 가격만 3만9천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 보전을 위해 프로멤버십 가입자 우대 정책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가맹 수수료와 기형적 가맹계약 구조를 시정하라며 "가맹 사업 주체를 KM솔루션과 카카오모빌리티로 이원화, KM솔루션이 가맹 수수료를 수수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를 환급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불공정 가맹계약이 해결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국회에 택시 호출 시장의 독점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과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