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中 군 관련기업 투자 금지...통신사 등 포함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 효력 연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 기업 중 군(軍)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前) 정부의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9일 CCTV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투자 금지가 만료되기 전에 의회에 이를 통보했으며, 연방 공고에 발표해 군 관련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1년 연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2일 '중국 군산복합체 투자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이 군사, 정보 및 기타 안보 시설을 개발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자원으로 미국 자본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중국이 미국 본토와 해외 군부대를 위협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연설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서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민간 기업이 군민통합을 통해 군사 및 정보 활동을 지원하도록 강제해 국가 군산복합체 규모를 확장했다"며 "이러한 기업은 표면적으로 민간 기업이지만, 중국의 군사와 정보 및 보안 기관이 발전하고 현대화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의 감시 또는 인권 침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강화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국방 및 재료 또는 감시 기술 관련 중국 기업의 무역 블랙리스트를 48개에서 59개로 늘렸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 그리고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 모바일과 통신 기업뿐 아니라 CCTV 기업인 하이크비전 등이 포함돼있다. 또 우주항공 기술을 개발하는 AVIC를 비롯한 여러 국유 기업도 포함돼있다.

샤오미는 당초 군 관련 기업으로 지명돼 블랙리스트에 포함돼있었지만, 소송을 통해 군 관련성이 낮다는 점이 인정돼 블랙리스트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