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스페인 정부의 사용료 부과에 반발해 중단했던 뉴스 서비스를 8년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더버지에 따르면 구글은 3일(현지시간) 내년 초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스페인이 유럽연합(EU) 저작권지침을 반영한 법령을 발표함에 따라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글이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를 중단한 것은 2014년이었다. 당시 구글은 스페인이 언론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구글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스페인은 구글 측이 미디어업계 전체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개별 언론사와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라고 맞섰다.
협상에 따라 뉴스 공유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구글 뉴스에서 공유되지 못하도록 하는 선택권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스페인 정부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구글 측은 뉴스 서비스 철수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구글 뉴스 철수 이후 스페인 언론사 트래픽이 15% 가량 감소하기도 했다.
구글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한 구글은 향후 몇 개월 동안 새로운 법률에 따라 저작권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은?
EU 저작권지침은 2016년 처음 제안됐으며, 2019년 의회를 통과했다. 저작권지침은 저작권법이 그동안 보호해 왔던 각종 권리를 인터넷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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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쟁점이 된 조항은 링크세를 규정한 11조와 업로드 필터 설치를 의무화한 13조다.
링크세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조항의 주된 보호 대상은 언론사들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언론사들의 기사를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