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해결된 정보유출, 고객에 꼭 알려야하나"

'투자자 현혹' 항소법원 판결 불복…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

“과거에 해결된 문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왜 투자자 현혹인가?”

구글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던진 질문이다. 정보 유출사건을 해결했는데,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프로토콜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구글 플러스 정보 유출 건에 대한 상고허가를 신청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8년 10월 월스트리트저널이 구글 플러스 이용자 수 십 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폭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구글이 구글 플러스 정보 유출 건을 해결하긴 했지만, 이용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 골자였다.

그러자 로드아일랜드 주가 투자자를 오도했다면서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을 제소했다. 로드 아일랜드 주 연기금도 구글에 투자한 상태였다.

이 소송에서 제9순회항소법원은 로드 아일랜드 주의 손을 들어줬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올 초 “현실화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 공지하지 않은 것도 이성적인 투자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알파벳은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알파벳은 “(항소법원 판결은) 위험이란 단어와, 미래의 위험을 폭로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파벳의 주장은 간단하다. 미래에 일어날 데이터 보안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과거에 발생한 위험을 해결한 사실까지 고객들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고 것이 알파벳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