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IT서비스분야 일감개방 유도 모색하겠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M&A 심사 연내 마무리 최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부거래가 많은 IT서비스 분야 일감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출입기자단 정책소통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정책소통간담회에서 “IT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준수의 기본전제는 부당 내부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모든 내부거래를 막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 하는 거래, 물량 몰아주는 거래를 막을 내부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비교해 본인한테 가장 좋은 거래 상대방을 고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아시아나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M&A 결합심사는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한항공 M&A건은 항공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야 해서 감독당국인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효과적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5일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출입기자단 정책소통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건은 한국 1, 2위 국적사 간 결합으로 많지 않은 케이스로 해외 경쟁 당국도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M&A건도 막바지 단계”라며 “기업이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하면 연내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건처리 업무 지연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떠올라 몇몇 의원께서 ‘공정위에 인력이나 예산·조직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저희는 그 부분에 공감하지만 먼저 자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어디인지 먼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히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서도 사건 발생을 기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건화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공정거래 협약이나 상생 협약을 권장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공정거래조정원, 소비자원 등과 협업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지난 3월 최혜국 대우 조항을 자진 시정시킨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의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OTA가 광고비용을 받고 검색화면 상단에 배치하였음에도 광고 상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에 항공사가 여행사들의 발권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데 이어, 이른 시일 안에 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여행사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 등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