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KT 인터넷장애, 적절한 배상 검토하겠다"

배상 포함 이용자 보호대책과 재발방치책 마련에 노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KT의 인터넷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적절한 배상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KT의 인터넷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블랙아웃을 겪은,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께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중단과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이날 오후 12시 45분 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비스 복구를 보고했다.

장애 발생 원인을 두고 과기정통부가 관련 전문가와 심도 깊은 검토를 하는 가운데, 한상혁 위원장이 이용자 보호 정책의 주무기관으로 배상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목을 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은 우선 “KT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규제당국으로서 유감이다”며 “현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주무기관으로 KT가 국민들께서 입은 불편과 다양한 피해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배상 등 이용자 보호대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무엇보다 KT를 중심으로 이용자 피해접수가 폭넓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무자들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등과 협의해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원인 등을 알리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디도스 공격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라우팅이라 했는데 다급한 상황에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시장에 불안을 안기기도 한다”면서 “인터넷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국민에 알리고 개선할지도 구체적으로 분 초 단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