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 준공영제 도입·개선 가이드라인 배포

지자체 재정 부담 감소 및 버스 업계 경영 효율성 제고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사진=경기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버스업계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버스 준공영제 도입·개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족한 운송 수입금 일부를 버스 사업자에 지원하는 제도다.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제주·경기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으나,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및 버스 업계 경영 효율성 미흡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준공영제 문제점을 바로잡고, 준공영제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려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준공영제 시행 사례를 토대로 준공영제 도입·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적 공급과 재정 지원 투명성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와 노선입찰 준공영제로 구성되고, 수입금공동관리형은 관할 내 버스회사 모든 노선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는 형태를 뜻한다. 노선입찰제형은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 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준공영제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지자체와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