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비 넘긴 게임업계...불씨 남은 확률형아이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21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게임업계가 마주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률형아이템 고집에 국내 게임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이 국내 게임산업 최대 위기이자 기회라며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1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에 여러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조현래 콘진원장에게 다수의 게임을 출시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종료하는 소위 '먹튀게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게임사가 먹튀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용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콘텐츠 이용자의 현실에 맞는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게임자격증)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하고 콘진원으로부터 게임자격증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연내에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게임을 포함한 콘진원의 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박정 의원은 국내 게임시장에서 글로벌 앱마켓의 독점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문체위 외의 상임위원회에서도 게임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에게 앱마켓 갑질 방지 법안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응과 실제 갑질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스마일게이트 소속 노동자 남영미씨가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노동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 관련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그 수위가 높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온 탓에 이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여러 증인이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다.

증인 신청 소식이 전해졌던 주요게임사 관계자는 물론 연초 이어진 모바일게임 확률형아이템 관련 트럭시위 총대(책임자) 모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콘텐츠 분야에서는 넷플릭스와 오징어게임 관련 안건이 부각되며 상대적으로 확률형아이템 사안에 시선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게임업계는 국정감사라는 고비를 넘겼지만 게임업계의 확률형아이템 관련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치권이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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