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객센터 ‘소속기관’ 전환해도 '역차별' 없어”

전직·전보 허용 안하고 임금·채용도 분리 적용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위탁 운영해오던 건보공단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의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취업준비생의 입사 기회가 줄어들고 기존 공단 직원들이 이른바 ‘역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절차는 취약계층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 개선이 목적”이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전환 내용이 들어가 있어 취업 준비생의 정규직 입사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구조조정·임금·전보 등에 있어 기존 공단 직원들이 이른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고객센터의 정원은 기획재정부가 고객센터를 공단 부설기관으로 별도 분류·관리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임금도 공단과 소속기관은 별도 적용된다. 아울러 고객센터 직원은 건보공단으로의 전직 및 전보가 불가능하다.

법령 및 규정 모식도.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으로 전환되면, 건보공단에 의해 직접 고용되고 간접통제를 받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처럼 공단은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별도 운영하게 된다. 고객센터는 공단 이사장 및 이사회의 통제를 받게 되며, 공공기관으로써 정원과 임금 등에 있어 정부 가이드라인 통제를 받는다.

또 고객센터가 건보공단 소속기관으로 전환돼도 새로운 추가채용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현재 정원과 도급비 범위 내에서 운영돼 인력증원이나 예산증액은 초래하지 않는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현재 고객센터 재직 노동자 수는 총 1천633명이며 총 786억6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고객센터 업무수행방식 결정이후 전환대상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정에서 논의‧결정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외부전문가 연구용역을 노사전 구성과 동시에 추진, ‘고객센터 운영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종 승인통보를 받으면, ‘노사 및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전환규모·임금체계·채용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