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속도를 정부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체위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진행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메타버스 산업을 게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저해를 방지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빠른 대처를 요청했다.
이에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메타버스를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게임으로 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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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을 때 이에 적용되는 방법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선보이겠다.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가 연말에 나오는데 윤곽이 잡히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위가 메타버스 산업 발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이를 방임하면 유해한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도 있다"라며 "게임위도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부 기관이 이에 대한 공동작업을 해 정책적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